CCTV 등 설치예산 38% 증액된 반면, 개인정보보호 9% 증액에 그쳐
[보안뉴스 권 준] 2013년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보안관련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CCTV·방재 분야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발표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보안관련 부처·위원회의 보안예산 규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해서 6%, 금액으로는 2조 2,317억원 증액한 39조 6,648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5조 5,385억원, 국가부담금 2조 474억원, 인건비·기본경비 2,693억원, 사업비 1조 8,096억원 등이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낙후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국민 생활안전 강화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올해 750억에서 내년 1,039억으로 39% 대폭 증액됐다.
여기에는 최근 어린이·여성을 대상의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예산 416억과 설치된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를 33개소 확대 설치하는 예산 199억 등 총 615억원에 달하는 보안관련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올해 70억에서 내년 76억으로 9% 증액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138억에서 내년 156억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의 경우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및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실태점검과 침해신고센터 운영 예산으로 30억, i-PIN 서비스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20억, 개인정보 법·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운영에 5억, 그리고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15억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율을 낮추기 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정보윤리교육 등 정보화 역기능 대응을 위해 내년에 80억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지역녹색성장 촉진, 접경·도서지역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201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안관련 예산 가운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예산은 지난해보다 38% 증액된 615억이 편성되는 등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9% 증액된 76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IT 보안 강화를 위한 행안부의 의지가 상당부분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과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액 폭이 적고, 금액상으로도 적게 느껴져 많이 아쉽다”며, “IT 및 보안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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