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논의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8일 서울파이낸스센터 회의실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연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라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이 허용되고,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등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저장·관리의 위치가 국내외로 분산되는 문제에 대한 법률 적용 및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 집행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한 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내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외로 이전된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현황 및 문제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내법제 분석,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합리적인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개인정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KISA 관계자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 확대, FTA 체결 등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따라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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