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도 인터넷으로...보안체계는 글쎄

인터넷으로 연말정산용서류 발급시 중요한 것은 보안

맞벌이를 하는 회사원 P씨 부부는 작년말 연말정산을 위해 하루 휴가를 냈다. 병원과 아이들 학원, 은행을 돌아다니며 각종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로 짜증이 나지만 별 수 없이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작년과 달리 인터넷 조회만으로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18억원을 사용,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 이를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정산 증빙자료 발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연말정산으로 인한 업무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공제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근로자 본인의 공제항목별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 개선된 연말정산 절차>

①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

②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을 인터넷으로 제공

③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출력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 이후

① 인터넷에 의한 일괄영수증 발급으로 발급기관 방문 등 영수증 수집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해소

② 보험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말정산 서류발급 비용 감소

③ 기업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확인·보관 등 연말정산 업무부담 경감

④ 소득공제자료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국세청에 바로 제출되므로 소득공제의 투명성 제고

기획예산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정착되어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내년 예산은 29억원이다.

하지만 세금과 같은 민감한 부분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외부 해킹침입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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