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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12년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해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 역시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 이하 SPC, www.spc.or.kr)가 2012년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이하 OSP) 및 포털 총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98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피해금액(약 2,140억원)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2006년(67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2년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총 45,709개로 2011년(95,936개)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작년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2012년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고 OSP 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OSP 통폐합에 따른 게시물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로 총 10,661건이 적발되었으며, 어도비시스템즈의 ‘포토샵’(5,754건), 한글과컴퓨터의 ‘한글’(5,553건), 오토데스트의 ‘오토캐드’(4,7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윈도우(55%↓), 한글(67%↓), 오토캐드(57%↓) 등 주요 제품의 피해 게시물수가 2011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최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총 게시물 수는 15,994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어도비시스템즈(11,519건), 오토데스크(6,177건), 한글과컴퓨터(5,553건)가 각각 2,3,4위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322억원)이며, 이어 매스웍스(229억원), 어도비시스템즈(155억원)로 집계됐다.
또한, 온라인 SW 불법복제는 포털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보다 웹하드 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상 불법 게시물 수는 전체의 75%인 34,358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68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대비 각각 14%, 22%가 감소한 수치다. 반면, 포털 영역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 22%가 증가해 웹하드와 대조를 이뤘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는 포토샵, 오토캐드 등 고가 제품의 불법복제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피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는 웹하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협회는 모바일 SW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토렌토 등을 통한 불법복제 방지책 마련 등 새로운 IT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품 SW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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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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