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사건, “중소기업 피해 87% 차지”

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상담·수사 One-Stop 운영

[보안뉴스 김경애] 잇따른 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피해사건이 크게 늘고 있어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의 산업 보안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청장 이성한)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상담.수사 One-Stop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시스템 구축은 지난 1월 29일 경찰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협약 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찰 관련 업무 지원방안 협의, 중소기업 보유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범죄 관련 홍보활동 공동실시, 기타 논의된 상호협조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양기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에서 접수·상담한 피해사건은 One-Stop 지원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즉각적인 수사진행 절차가 이뤄지게 되었다.

그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인력탈취 등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높음에도, 법적구제절차 및 피해사실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신고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찰이 검거한 기술유출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사건이 87% 차지했고, 중소기업중앙회, 2011년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7.8%는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의 산업 보안교육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하는 등에 따라 이번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민·형사상 대응방안 상담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보안역량 강화를위해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신고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외사수사과 관계자는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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