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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유지관리 요율 인상(안)에 현실화가 창조경제 활성화 기대
[보안뉴스 김태형] SW업계가 6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현정)를 비롯한 SW관련 10개 협·단체는 이날 정부의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이 발표된 직후 SW업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상용SW유지관리 대가의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며, 그간 여러 번 추진되어온 바 있는 유지관리 대가와 관련한 대책을 넘어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대책에서는 상용SW 유지관리 평균 요율을 2014년 1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2017년까지 평균 요율을 15%까지 상승시킨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SW업계는 현재 7~8% 수준의 유지관리 평균 요율이 15%까지 상향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인력 양성과 R&D를 통한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어 놓고 있다.
또한 업계가 지속적으로 염원하던 ‘SW제값 받기’에 대해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분야가 SW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또한 이번 대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SW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이에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이다.
한편, 이에 앞서 10개 SW관련 협·단체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용SW유지관리 현실화 호소문’을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며 새정부에 바라는 업계의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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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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