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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네시 형무소에 최초 도입
생체정보와 IC태그로 위치정보까지 모니터링
일 인권단체, 확대적용에 반대...부작용 강조
2007년, 일본 야마구치현 미네시의 새로운 형무소에 수감자들은 최첨단 생체인식 프로그램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형무소는 수감자의 손가락 정맥 화상을 채취해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정보를 이용, 행동은 매우 자유롭게 해주는 대신 옷에 부착한 IC 태그로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무소 입소시 수감자는 적외선 등을 통해 손가락에 투사, 정맥 모양을 화상으로 찍어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IC태그에도 그 정보를 입력해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본 인권사회는 “정부가 이를 계기로 일본인들 전체에 손가락 정맥을 채취하려 할 수 있다”며 “이는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고 감시사회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수감자가 입소할 때 적외선 등을 손가락에 투사, 정맥모양을 화상으로 등록하고 IC태그에도 같은 정보를 넣어 조회에 활용한다.
이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은 "향후 정부가 국민 전체의 손가락 정맥을 채취하려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감시사회'의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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