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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저심위)는 오는 9월 6일 중국 베이징(서원호텔)에서 중국판권보호중심(中国版权保护中心)과 공동으로 한중 저작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의 문화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그리고 양국의 신탁관리단체와 전문가들이 참가할 계획이다.
‘한중 저작권산업과 신탁관리제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측에서 ‘한국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운영’, ‘신기술 발전과 저작권신탁관리’, ‘저작권 사용료 지불문제 연구’라는 의제로, 중국 측에서 ‘중국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신기술 발전과 저작권신탁관리’, ‘중국 저작권신탁관리의 저작권 사용료 문제’라는 의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중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에 ‘한중 신탁관리단체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심층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저심위는 중국판권보호중심과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권 제도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5월에는 문화부가 중국 국가판권국과 ‘한중 저작권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이 같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행사로 향후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한국저작물 불법복제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관련 결과물은 금년 말에 보고서 형태로 출판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포럼이 서로의 저작권산업 현황과 관련제도 등을 이해하고 향후 양국 저작권무역 활성화와 교류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신탁관리가 활발하지 못한 중국(현재 국가판권국의 비준을 득한 신탁관리단체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일)은 한국의 저작권신탁관리제도와 관리기술, 사용료 지불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저심위 해외저작권진흥센터 전현택 팀장은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저작권산업과 시장을 이해하고, 음성화된 한국 문화콘텐츠를 양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한중포럼이 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한중 저작권포럼은 금년 11월경에 서울에서 개최되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열릴 계획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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