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설투자비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7.6% 인상

[보안뉴스 김경애]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4년 만에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대형재해가 건설경기 침체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과 사회 전반적인 안전중시 분위기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며, 1989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신설된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4.0~49.2%)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계상기준이 낮았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를 인상(35.1~49.2%)해 다른 공사와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강행, 낮은 안전관리 투자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켜, 건설현장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