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관련해 작성한 자료는 기업에게 권리 있어
[보안뉴스=김태진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상근변호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물의 타인성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직무과정에서 스스로 창출한 설계도면, 거래명부 등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물건을 회사 외부에 반출한 경우 그 권리가 근로자에 있다고 보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산업스파이스토리에서는 관련 사례와 더불어 기업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소개한다.
사건의 개요
甲은 A사의 기술연구소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주도적으로 첨단기술 제조공법을 개발했음에도 뚜렷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승진에서도 누락된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게 됐다.
당시 반도체 분야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쟁업체(B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甲이 A사에서 받던 급여조건보다 월등하게 좋은 연봉, 주택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甲을 영입하기로 했다.
甲은 B사의 상무이사로 입사하기로 하고, A사의 기술 및 영업 자료를 향후 B사의 생산 및 판매 자료로 활용할 것을 마음먹고 A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기술상·영업상의 자료들인 매출단가 품의서, 영업추진계획, 반도체 조립공정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을 서류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B사에 넘겨주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게 그 소지 및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까지 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 절도죄를 인정했다.
업무와 관련된 작성 자료는 기업에 권리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로서의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비밀을 최초로 창출하는 것은 기업 내의 종업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창출 시에는 귀속주체와 보상 등에 관련하여 기업과 기업 내 종업원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발명에 관해서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서 권리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법은 발명자주의에 따라 발명자에게 특허에 관한 권리가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에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창출한 정보가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출원을 유보하는 비밀정보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비밀보호법에서도 영업비밀의 권리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그 권리가 기업과 근로자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실제 소송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는 본인이 정보를 창출했음을 이유로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나 절도죄 등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그 권리는 기업에게 속한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기업차원에서는 영업비밀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되 그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사규 등을 제정해 영업비밀에 관한 종업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로자도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자 본인이 아니라 기업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나 절도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영업비밀의 생성과 취득
제8조(영업비밀의 창출 및 귀속)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영업비밀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9조(영업비밀의 신고) ①종업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을 창출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 및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종업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타인과 공동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창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 회사는 종업원이 창출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그 가치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영업비밀의 외부취득) 종업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는 이를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종업원이 창출한 영업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영업비밀 표준관리 체계구축 핸드북 中(2012. 12. 특허청)
[글 _김 태 진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상근변호사(tjpatent@ki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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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