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할 것”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제시

[보안뉴스 김경애]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만들기의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2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한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지닌 강점 분야라고 지목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힌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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