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안전위원회’ 역할 커질 듯...국가비밀보호법 조례 발효

시진핑 국가주석 ‘국가안전위’ 주석직 맡아 직접 지휘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지난 3월 1일 중국 쿤밍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최근 중국에서 신설된 거대 권력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이하 국가안전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지난 1월 24일 출범한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의 주석을 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출처: 중국망)

서방 국가의 국가안보기구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위는 지난 1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주석직을 맡았다. 리커창(공산당 서열 2위) 국무원 총리와 장더장(서열 3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이 국가안전위 부주석으로 참여했다. 시 주석과 리 총리가 국가안전위에서 1인자와 2인자를 각각 맡은 모양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집권 첫 해인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안보역량 강화를 천명하면서 국가안전위의 신설을 확정했다. 그 동안 중국에는 중앙국가안전소조가 있었지만, 대외적 안보사안은 외사영도소조가 맡고, 대내안보 사안은 국가안전부와 공안부 등에 권한과 조직이 나눠져 있었다.

중국 매체들을 종합하면 국가안전위는 공안·국가안전부·외교부·군 등 안보 관련 조직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국가안전과 관련한 모든 중대한 사항 및 업무를 결정하고 의사 협조를 하게 된다. 특히 국가안전위는 중국 내 티베트·신장위구르를 포함한 소수민족 문제와 대만과의 양안 문제,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유권 갈등, 중-미 문제,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내외 안보 문제를 총괄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 불안 요인을 일사불란하고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인 셈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쿤밍철도역 테러사건이 일어난 뒤 국가안전위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5일 전했다. 테러에 대해 국가안전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밤 서남부 윈난성 쿤밍 철도역에서 괴한들이 시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29명이 사망하고 130여명이 다치자 중국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쿤밍 철도역 사건을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기반을 둔 위구르족의 신장분열세력이 계획한 엄중한 테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28일엔 베이징 심장부인 톈안먼에서 위구르인 일가족이 차를 돌진시켜 용의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지난 3일과 5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최고 국정 자문 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에서도 테러 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가안전위는 양회 기간 세부안 등을 내놓고 정식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위는 무엇보다 테러 예방과 테러조직 소탕을 위해 신설됐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국가안전위의 역할과 권한이 이번 양회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안전위는 공산당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되고 위원회에 상무위원과 위원 약간 명을 두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지난 1월 24일 국가안전위 출범 이후 세부 조직과 구체적인 상무위원 및 위원들의 명단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국무원령으로 ‘중국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를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비밀보호법 조례(총 6장45조)에 따르면, 국가비밀보호 행정기관은 전국의 비밀보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각 기관과 단위는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며 ‘비밀보호책임제’를 도입한다. 또 각 기관은 비밀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24시간 안에 비밀보호 행정관리기관과 상급 주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각 기관이 비밀유출 안건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는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된다.

중국 정부의 이번 비밀보호법 조례 제정은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기점으로 두드러진 중국 정부의 안보강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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