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지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사업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은 향상되고 있으나, 기업과 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를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갖춘 공공·민간 기업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나눠 인증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14 CPO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 CPO 및 개인정보처리자 1292명 중 711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취득 계획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43.0%)’고 답변했다.
이에 한 보안전문가는 “현재 공공기관은 적은 정보보안 예산 및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안담당자들이 인증까지 준비하기에 부담을 느끼거나 인증취득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 관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는 ‘서서히 준비해서 2~3년 내 취득 계획(33.3%)’이라고 답했다. 안전행정부 권오정 사무관은 “최근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후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취득을 검토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접수를 받아 비용, 기간, 설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세 번째로는 ‘올해 내 취득 목표로 준비(9.7%)’ 할 것이라 답변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 권오정 사무관은 “올해 최소 15개의 PIPL 인증 기관 및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는 ‘기타(9.4%)’를 선택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어떤 것인지 취득할 경우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 사무관은 “제도가 도입된 지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도록 했기에 좀 더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홍보를 7번 정도 실시했다. 올 상반기 PIPL 홍보에 주력해 많은 기관과 기업들에게 제도를 알린다면 하반기에는 컨설팅이나 실질적인 실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전했다.
이 밖에 ‘기존 인증과 중복돼 취득할 필요성을 못 느낌’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4.6%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기존 개인정보영향평가(PIA),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일부 요소가 겹친다는 얘기다.
권 사무관은 “PIMS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대규모의 기업이 받는 것으로 PIPL과 중복되는 요소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적용 대상이 다르다”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로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PIPL을 획득할 때 주어지는 혜택인 기획점검 대상 제외 또는 유예, 행정처분 감경 외에도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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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안전문가는 “많은 기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를 취득한다고 해서 유출사고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질문한다”며, “단순히 인증 취득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개와 인증취득 노하우, 그리고 실제 취득사례는 오는 6월 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PIS FAIR 2014(개인정보보호 페어&2차 CPO 워크숍)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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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