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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산 개념과 범위 재정립
[보안뉴스 권 준] 정부가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안전예산 규모를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올해 12조원 규모인 안전예산 규모를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예산은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고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은 안전예산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출 분류 12대 분야 중 하나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해경 등 치안 및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이 누락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범위를 재정립하는 등 안전예산 현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우선 안전예산을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사업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했다.
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재난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S2는 S1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안전예산 사업을 성질별로 구분해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 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S1은 5조3000억원, S2는 12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달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을 정밀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한다.
2015년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시설 개량과 소프트웨어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고 노후한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SOC 시설 위험요인을 없애는 한편, R&D와 전문인력 육성 등 공공분야에도 투자를 늘려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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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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