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름은 I Fight Surveillance, 목적은 사용자 교육
사용자 프라이버시는 여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남아
[보안뉴스 문가용] 다음카카오의 사용자 검열 문제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해외에서는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감시와 검열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용자 대상 교육 사이트를 개설해 눈에 띈다. 이 사이트의 이름은 I Fight Surveillance로 사이트 개설 목적 및 전자프런티어재단의 창립의의까지 강렬하게 담겨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검열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일반 사용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독일, 파키스탄, 레바논,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라인 감시와 검열에 저항해봤거나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암호화의 일상화나 토르 네트워크의 사용 등 실제적인 행동지침이 담겨있다. 이중 한국 편에는 오픈넷코리아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K.S. Park라는 인물도 등장하나 현재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다.
“검열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면 항상 ‘그 나라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문제가 된 검열 행위가 벌어진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면 함부로 참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죠.” 전자프런티어재단의 책임자인 대니 오브라이언(Danny O'Brien)이 해외 매체인 쓰레트포스트(ThreatPost)와의 인터뷰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대규모 검열은 한 국가의 경계선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죠. 기술전문가, 활동가,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든, 가까이에 감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스노우든 사태로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감시 및 검열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한국 역시 이번 다음카카오톡 사태로 온라인 검열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업 혹은 정부의 안이함과 국민의 정서가 얼마나 크게 상충하는지 밝혀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란, 시리아, 이집트, 중국 등 클릭 한 번 잘못한 것으로 감옥까지 갈 수 있는 나라와는 달리 이번 사과문을 통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다짐했듯 감청 영장에 불응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한국에는 있다는 것이다(“감청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지득(知得)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10월).
결국 다음카카오의 문제는 근본적인 ‘안이함’으로 귀결된다. 이미 지난 달 구글은 차기 안드로이드에 기기 암호화를 디폴트로 설정함으로써 미국 정부에서 고객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을 때 아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정부의 요청에 ‘합법적인 기술력(혹은 기술부재)’으로 영리하게 맞대응하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이 고안된 것이 이미 지난 달의 일이라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명실상부 1위의 메신저이면서도 정부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겨우 내년 3분기에 가서야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여전히 안이한 그들의 태도를 나타낸다.
결국 아직도 프라이버시는 개개인이 애써서 지켜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 시스템을 믿는 건 수차례 배신으로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이번에 신설한 웹페이지를 통해 암호화를 생활화 할 것과 토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마다 마련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팩(Privacy Pack)의 사용을 적극 권고한다. 여기에는 레드폰(RedPhone)이나 텍스트시큐어(TextSecure)와 같은 채팅 암호화 프로그램, 토르, 암호 관리자, 모바일 앱 등이 들어있다.
한편, 워싱턴에서 7~8일간 열린 MIRCon 2014에서는 스노우든 사태 때 NSA 국장을 맡았던 케이스 알렉산더(Keith Alexander)가 강연자로 나와 “우리는 국가가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합법적으로 실행했다”라며 “사람들 보기에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만 부각된 것이며 우리의 행위가 수많은 목숨을 살렸다는 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 대중이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발표해 프라이버시만큼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도 있음을 드러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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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