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건당 16원 불과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1억 620만건, 국민 1인당 2.1회

개인정보 거래시장 1건당 150원...방통위 봐주기식 처벌 끝내야

[보안뉴스 민세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보면 방통위 소관(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 620만건이었고 부과된 과징금은 17억 7,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4년(2010-2014.10월 현재)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분야인 민간 온라인 분야 주요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제출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주무부처다. 그러나 방통위가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나 정책 방향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특히 KT의 경우 2010년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개인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외 사용)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2012년과 2014년에 총 2천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과하고 2회에 걸쳐 8억 3,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다.

방통위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에 따라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14년 5월 법률 개정으로 11월부터는 3%까지 부과가능하다.

전병헌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 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인데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유통가격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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