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CCTV 이용 막기 위해 개정된 법규 시행령 공포
영국 ‘감시카메라 관리지침 조항’에 대한 보완사항 담고 있어
[보안뉴스 민세아]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시카메라가 사용되어야 한다며 CCTV 등 감시카메라 운영자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드론, 웨어러블 영상카메라를 포함한 새로운 감시기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된 CCTV 관리지침을 공개하면서 감시카메라 운영관련 주의사항을 밝혔다.
대부분 감시카메라, 자동번호판 감지 기술 도입은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필요성과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에 해당하는 방법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CCTV와 다른 감시기술 분야의 선도국 중 하나이며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뛰어난 세부정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기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커지고 있다.
감시카메라로 수집된 정보는 범죄예방과 같은 안전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만약 선의의 목적없이 무고한 수많은 대중을 기록한다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된 법규(code)는 최근 택시 승객에 대한 24시간 영상 및 음성 기록을 요구한 사우스햄튼 시의회의 개선명령을 포함해 과도한 CCTV 이용을 막기 위해 강화된 시행령(action) 등 경찰, 지역당국 등 영국, 웨일스 지방 전역에 적용되는 감시카메라 관리지침 조항(provisions)에 대한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의 경찰지구대가 시내의 모든 출입차량을 기록하기 위해 자동번호판 감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나 아래의 출처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1.http://ico.org.uk/news/latest_news/2014/ico-cctv-warning-15102014
2.http://ico.org.uk/news/latest_news/2014/~/media/documents/library/Data_Protection/Detailed_specialist_guides/cctv-code-of-practice.pdf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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