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란 센싱이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오감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있는 사물에 의하여 수집되고 처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게 전송되는 개념이므로, 센서·프로세서·통신기로 이루어진 사물이 사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인터넷의 대표적인 활용범위는 웨어러블,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입니다.
예컨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혈압 등의 신체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 모바일에 전송하는 것, 냉장고가 생필품의 RF 태그를 체크하여 빠진 생필품 목록을 집주인에게 전송하는 것, 차 주변의 길의 상태나 운전자의 생체리듬을 분석해 위험운전 여부를 체크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인류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맞이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정보보호나 기기보안의 위협, 사람들의 실업률 증가,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사물과의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고립화(Isolation) 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의 문제입니다.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활성화 촉진이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정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정보보안 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 법령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hi@minwho.kr)
A-2. 사물인터넷(IoT)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물인터넷이 상용화되면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미국 바이탈리티가 개발한 ‘글로캡’이라는 약병이 있습니다. 글로캡은 단순히 약을 보관하는 약병이 아닌 보다 ‘똑똑한 약병’입니다.
환자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약 복용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고 불빛이 깜박입니다. 복용시간이 지났는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약병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약을 복용한 정보는 보고서 형태로 기록돼 일주일에 한 번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주치의에게도 보내집니다.
처방받은 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약병은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약병이 인터넷과 결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약병을 예로 들었듯이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결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활용 범위는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기본계획을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후속작업으로 사물인터넷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증단지 조성과 IoT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하는 사물인터넷진흥법(가칭) 제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검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나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초연결사회포럼(가칭)을 발족했으며, 산·학·연·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포럼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창조적 서비스 전략’, ‘정책 및 법·제도 연구’, ‘산업육성 방안 연구’, ‘보안·프라이버시 등 대응체계 연구’, ‘ICB(IoT-Cloud-BigData) 연구’의 다섯 개 분과를 다뤘습니다. 구체적인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팀장/jun0817@kaits.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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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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