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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의존 심화·인력 수급 불균형·공급자에 쏠린 DB구축법뿐
“DB산업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보안뉴스 김경애] 데이터 산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시대의 호재를 맞아 연간 11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는 DB산업진흥법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DB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DB산업협의회(회장 손삼수)와 데이터거버넌스포럼(회장 김재수)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DB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26일 발표했다.
국내 D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DB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디지털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서 지난해 11조 6천억원, 2017년 14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자산업이지만, 아직 혁신적인 비즈니스 성공사례가 부족하고, 글로벌 기업에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력 수급 또한 불균형을 이루는 등 산업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 말했다.
실제, 관련법도 공급자 측면의 DB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정책에 분산되어 국가적으로 DB산업이 매우 기형적으로 육성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DB산업진흥법’의 제정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2012년에 걸쳐 입법을 추진했으며,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확대를 위해 2013년 6월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을 대표로 현재 재발의 되어, 현재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손삼수 한국DB산업협의회장은 “더이상 DB산업진흥법의 국회통과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창조경제 성장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 전하며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김재수 데이터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은 현 정부 정책과도 뜻을 같이하는 내용이고, 우리 기업이 다목적 글로벌 공룡과의 싸움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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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