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위해 ‘과학’과 ‘수사’ 본격 손잡다

미래창조과학부-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용의자 몽타주, 마약·독극물, 디지털 포렌식 등 연구협력

[보안뉴스 민세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대검찰청(총장 김진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은 범죄수사 과학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범죄예방) 및 국민편익(안전) 증진을 위해 ‘첨단 법과학적 몽타주기술(수사단서) 발굴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과학 기관간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했다.

법과학(法科學)은 범죄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과학수사에 필수적인 다양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말하며, 포렌식(forensic)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개발사업은 바이오기반 법과학 원천기술 개발로, 범죄 현장 증거물에서 사건 조기 해결에 필요한 법과학적 인자 발굴을 위한 첨단 생물·화학적 분석법 개발과 한국형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사건현장 재구성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ICT(미래부)를 기존 산업·사회(타 부처)에 접목해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계획(2013년 6월, ‘비타민 프로젝트’)의 7대 중점분야 중 대국민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SOC(비타민 S)의 일환이다.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미래부와 관련기관(대검, 국과수)이 협력해 바이오기반 법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공동 기획·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내 법과학 기술역량 제고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7대 분야 : 농축수산식품(비타민 A), 문화관광(C), 보건의료(H), 주력전통산업(M), 교육학습(L), 소상공업창업(B), 재난안전SOC(S)

2014년 ‘첨단 법과학적 수사단서 발굴’은 범죄현장의 증거물을 활용해 용의자의 나이, 외모, 습성, 행동 및 주거환경 등을 추정하는 첨단 분석기술 개발 사업이다.

연구팀(서울대 이숭덕 교수)은 무고한 용의자 배제 등 빠르고 효율적으로 과학수사를 가능케 해 초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첨단 범인 추정 및 범죄현장 재구성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법과학 기관과 일선 수사기관 등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해당 모델이 사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법적 윤리적 기반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미래부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과학수사에 관한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감정·감식 및 공동연구 기획·활용을 함께 하기로 했다.

미래부가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은 수요기관인 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마약·독극물, ‘바이오기반 디지털포렌식’ 등의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법과학 과학수사 분야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고 미제 사건을 줄이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시·도에 재난안전 실·국장이 신설되는 것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전담 직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인력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재난안전 관련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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