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

23개 개인정보보호기관 국제공동 서한 발송

[보안뉴스 김지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앱 운영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고지하도록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들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네트워크(GPEN)와 공조해 구글, 삼성, 애플, MS, 노키아, 블랙베리, 아마존 등 7개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앱 운영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고지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네트워크(GPEN, 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는 미국 FTC 주도로 2007년 6월 결성된 프라이버시 집행기구간 네트워크로, 글로벌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와 관련해 회원기구간 정보공유, 국제협력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 등 40개국 53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행자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입돼 있다.

GPEN은 전 세계 모바일 앱 중 1,200여개를 선별해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의 상당수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또는 취급방침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GPEN은 공동서한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앱 운영자 및 개발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자율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GPEN 공동서한에는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홍콩 등 19개 국가의 23개 개인정보보호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 및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참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주요 모바일 앱 2만여 개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법규 준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GPEN 공동서한 발송을 계기로 국내 앱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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