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성준 교수, 신기술의 유용성과 개인정보보호 조화 필요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 IoT 시대 유연한 법·제도 필요성 강조
[보안뉴스 김경애] ICT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신기술의 사생활 침해 이슈와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 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산·학·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조성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의 ‘영상, 위치,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신기술의 종류 및 사례’ 발제와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의 ‘영상, 위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기술의 사생활 침해 이슈와 대응방안’이란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CCTV 의무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유출, 인권차원의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실장은 “개인정보보호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빠르면 2월 하순부터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며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CTV, 블랙박스, 하이패스, 지문인식 등 각종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스마트 홈서비스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기탄없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는 빅데이터, CCTV 해킹의 위험성, 페이스북의 딥페이스(Deepface) 기능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딥페이스 기능은 전세계 누군지를 97.25% 정확도로 찾아낼 수 있는 기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프라인 슈퍼마켓의 경우 CCTV 설치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입을 망설일 경우 이를 분석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얼굴인식 등을 통해 테러위협을 방지하거나, 구글 글래스를 통해 축구선수 교체를 예측할 수 있는 등 신기술의 유용성도 제시했다.
사생활 침해와 정보보안 위협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주체의 관점에서 본 통제감독권의 결여 및 정보격차에 따른 보안위협 △사물인터넷 장비의 소형화로 인해 장비 이용자의 실질적 동의가 어려운 점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외 제3자 제공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빅데이터 수집에 따른 유형화와 개인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자동처리 기기간 자동교환정보의 증가에 따른 보안위험의 식별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반면 신기술 서비스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조화를 위한 균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 변호사는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고지 및 동의 원칙상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신기술상 수집되는 행태정보를 분류해서 차별적인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며 “다수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보호 조치 수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는 대통령 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조계를 대표해 법무법인 강호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학계는 카톨릭대학교 이민영 교수, 경희대학교 이창범 교수가 참석했다. 산업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전자 김재훈 상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오픈넷 강정수 이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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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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