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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국내 도입 위해 풀어야할 숙제
  |  입력 : 2015-05-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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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보장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제화 방향은? 


[보안뉴스 민세아] 우리 사회가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넘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다. 정보는 점점 더 많이 축적되고 자동 수집·생성·분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정보는 한번 기록되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심지어는 정보주체를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최근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가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항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 방안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통신·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SNS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기록에 쉽게 접근 가능한 시대가 됐고, 이러한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세탁업이 앞으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잊혀질 권리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사생활 비밀의 자유,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잊혀질 권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일부 인정하면서부터다.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대규모 집적과 자동화된 처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명칭이나 내용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잊혀질 권리와 같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개인정보로 할 것인지, 저작물, 기사, 공적 기록 혹은 모든 정보나 자료로 확장할 것인지 링크나 복제물 혹은 원래의 정보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적법하게 처리된 것은 배제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 적법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게재 혹은 청구시 등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외할 것인지 기존 법률에 따라 삭제 혹은 그와 유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제할 것인지의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 교수는 “잊혀질 권리의 행사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의 분배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는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 △권리행사 방법 △권리행사 주체 △검색배제 대상 △검색배제 요청 요건 △검색배제 심의 시 고려요건 △검색배제 거부사유 △검색배제 판단주체 △검색정보 심의·조정위원회 위촉 권한의 8가지로 나누어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권리행사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정 개인정보를 검색어로 입력해 나오는 게시글의 검색결과에 대해 삭제하는 것이다. 원천데이터는 그대로 놔두고 검색결과만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모두 포괄한다.


검색 배제대상에 대해서는 1안으로 언론사 기사를 제외한 게시글·복제글·링크·동영상 등의 검색결과를 칭하고 2안으로는 언론사 기사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잊혀질 권리 행사의 대상으로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한된 게시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검색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게시글이 본래 목적을 달성했거나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검색결과로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와 검색결과 공개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는지, 해당 게시글이 제3자의 이익과 관계되어 검색결과로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지, 타 법령에 의해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금지되거나 보존의무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광고문화회관에서 15일 개최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해당 게시글이 공인 또는 공적 사안에 대한 내용인 경우에는 검색 배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 배제 판단 주체는 1차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검색 배제요청에 대해 판단하거나 검색정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검색정보 심의·조정위원회를 위촉하는 권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관련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는 것처럼 심의·조정 성격을 갖는 위원회를 위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 교수는 설명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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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단, 지금의 위기상황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크게 보면 외교 문제다. ‘보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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