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해외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를 보는 시각
  |  입력 : 2015-05-20 14:07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음란물에 노출되었다가 이제 사생활이 노출된 아이들?


[보안뉴스 주소형]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음란물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아이들의 사생활이 사라지고 있다는 논조로 접근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창 전 세계 보안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보공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이슈와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6일부터 청소년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영국의 더 레지스터(The Register)와 미국의 AP 통신 등이 ‘한국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기기에 스파이웨어(spyware)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24시간 아이들을 감시하는 한국부모’라고 보도했다.

 

특히 음란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에는 위치추적이 강제로 이루어지거나 아이들이 검색했던 모든 단어들과 방문했던 모든 웹사이트를 볼 수 있는 등과 같은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문제가 제기된 것.


현재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스마트보안관(Smart Sheriff)을 비롯하여 적어도 14개 이상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으며, 현재까지 다운로드 수가 48만건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스마트보안관은 우리 정부가 직접 투자해 개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사용자를 속이고 설치되어 광고나 마케팅용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낼 수도 있고, 미국의 NSA와 같이 정부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spyware)와 다름없어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자칫 움츠러들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1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신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히 보안 장치/정책/규정규정/표준이 도입되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자동화
블록체인
소셜 미디어
기타(댓글로)
      

코오롱베니트
CCTV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코맥스
홈시큐리티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한국하니웰
CCTV / D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포소드
CCTV / 통합관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트루엔
IP 카메라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두현
DVR / CCTV / IP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옵티언스
IR 투광기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KPN
안티버그 카메라

세종텔레콤
스마트케어 서비스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창우
폴대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유시스
CCTV 장애관리 POE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인터코엑스
영상 관련 커넥터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씨큐리티에비던스
카메라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대원전광
렌즈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