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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국가안전법’ 제정...“정보보안 능력 키울 것”
  |  입력 : 2015-07-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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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핵심 정보기술·중요 정보시스템·데이터 안전 통제 필요”

“새 국가안전법, 中 정보보안 시장·업계에 발전 기회 될 것”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이 지난 1일 새 ‘국가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온라인과 정보보안 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1일 제15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안전법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새 국가안전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새 국가안전법을 담은 ‘제29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새로운 국가안전법은 지난 1993년 제정된 기존 국가안전법을 대신한다. 앞서 중국은 기존의 '국가안전법'을 지난해 제정한 ‘반(反) 간첩법’에 포함시킨 뒤 새로운 국가안전법 제정에 착수했었다.


中 새 국가안전법, ‘사이버 안전’ 강화에 방점

모두 7장으로 이뤄진 새 국가안전법은 정치 안전, 국토 안전, 군사 안전, 문화 안전, 과학기술 안전 등 11개 영역에서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것에 관한 임무와 책임을 규정했다. 또 국가안전 제도, 국가안전 보장, 국민과 조직의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는 국가안전의 수호를 위해 자주 창신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전략적 첨단 신기술, 중요한 영역의 핵심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 국가안전법은 또 지식재산권의 운용, 보호 및 과학기술 비밀보호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중대한 기술과 공정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측은 관영 신화통신에 “현대 국가의 안보는 엄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테러와 사이버 해킹 등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안보)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20년 만에 새 국가안전법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새 국가안전법이 ‘사이버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실제 새 국가안전법은 국가가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며, 네트워크와 정보기술의 혁신 연구·개발 응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법은 또 네트워크와 정보 핵심기술, 핵심 기초시설과 중요 영역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였다.


“새 국가안전법, 中 정보보안 시장·업계에 발전 기회 될 것”

중국 정보보안 업계는 새로운 국가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정보보안 시장과 업계가 발전 기회를 맞고 정보보안 능력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보보안업체인 루이싱정보기술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는 정보보안을 비교적 중시해 왔는데, 이번에 정보보안 보장공작을 법률 범주에 넣었다”고 분석했다. 루이싱은 “이는 정보보안 구축을 다시 한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이며, 전체 정보보안 시장과 정보보안 업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모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새 국가안전법 제정이 시장과 기업, 개인 모두의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적인 정보보안 수준도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중국 정보보안 업계는 이견이 없다. 보안업계는 이 법률 하에 중국 전체 정보보안 수준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 국가안전법 시행에 발맞춰 이에 상응하는 정보보안 표준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표준의 제정은 전체 정보보안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안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루이싱정보기술 관계자는 “이 표준의 제정은 국내 정보보안 업체들에게 더욱 큰 발전 공간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국의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정보보안 업체들에게 커다란 발전 기회를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 국가안전법 시행은 국가의 중국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이끌 것으로도 정보보안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정보보안 업체의 발전은 물론 중국 정보보안 수준의 향상도 촉진할 것이라고 보안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새 국가안전법의 제정은 공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정보보안 업계는 평가했다. 동시에 새 국가안전법이 네트워크 관리를 비롯해, 온라인 위법 범죄 행위를 방어하고 의법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안업계는 내다봤다. 새 법은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안전 수호 의무화를 요구했다. 새 법은 국가안전을 해치는 활동 단서를 즉각 보고하고 국가기밀을 인지했을 때에는 비밀을 유지하는 등 국가안전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새 국가안전법은 필요 시 군사행동을 통해 해외에서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전략 자원과 비축 에너지, 육·해상 운송 통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새 국가안전법 제정에 따라 해마다 4월 15일을 ‘전민 국가안전 교육일’로 지정하고 국가안전과 관련된 선전교육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일각에서는 새 국가안전법이 국가안보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까닭에 사회에 전방위적인 통제를 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3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법은 안보 위협의 범위와 법 적용 범위를 국가 전복과 분열 선동, 매국 행위,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새 국가안전법은 이 범위를 경제, 금융, 문화, 인터넷, 식량, 에너지, 종교, 우주, 심해, 극지방 등으로까지 넓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월 국가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안보기관들의 간첩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 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 간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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