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 타결...1조 달러 IT 수출시장 개방

수출 확대 등 실질적 혜택 기대...활용대책 마련해야

[보안뉴스 김성미]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이 타결돼 1조 달러 규모의 IT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이에 따라 둔화되는 세계 교역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최종 타결된 ITA 무관세화 품목 201개에는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이 대거 포함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무관세화 품목에는 TV, 라디오, 카메라, 모니터부품, 광학용품, 셋톱박스, TV·비디오 카메라 등이 포함됐다.

1997년 7월 처음 발효된 ITA로 관세가 철폐된 203개 품목들이 완제품 위주였다면 추가된 2차 ITA는 IT 부품과 주변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추가로 관세가 철폐될 201개의 품목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달러(약 1,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서 2013년 기준 1,052억달러를 수출해 391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거뒀다. 전체 수출액의 19%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개 품목 중 94개 품목은 ITA로 조만간 발효될 한-중 자유역협정(FTA)보다 관세가 앞당겨 철폐될 전망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기기, 인쇄기 복사기 팩스 부품, 특수목적용 TV 카메라, 의료용 방전램프 등 25개 품목은 한-중 경쟁력 격차가 커 중국이 한-중 FTA에서 관세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던 품목이지만 ITA로 관세 철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보기술협정(ITA)과 기대효과

ITA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세계 8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IT 제품 및 부품에 대한 무관세 협정이다. 1996년 최초로 체결돼 1997년 7월 처음 발효됐다.

이후 2015년 5월부터 IT 제품의 무관세화 품목 범위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오다 지난 24일 2차 협상이 타결됐다.

ITA는 IT 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다자간 FTA를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ITA 무관세화 품목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7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해 최장 20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FTA에 비해 무역 자유화 효과가 더 강력하다.

이번 협상에는 52개국이 참여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IT 강국이 모두 포함돼 전 세계 IT 교역의 90%이상을 아우른다.

이번에 추가된 201개 품목은 올 하반기 국가별 관세 철폐기간을 정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1차 ITA 최대 수혜국, 한국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발효된 ITA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받는다. 1차 ITA때 203개 품목이 무관세화 대상이었는데 컴퓨터, 반도체, 휴대폰 등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드는 주요 IT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처음 발효 시는 43개국이 참가했으나 이후 참가국은 80개국으로 확대됐다. 세계 IT 교역량은 ITA 발효 전인 1996년 1조 2,000억달러에서 매년 평균 10%씩 늘어 2008년 4조 달러로 3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 수출액은 1996년 263억 달러에서 지난해 1,366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IT 수출액은 지난해 전체 수출액(5, 727억 달러)의 24%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IT 분야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1%늘어난 6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상반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2, 68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1% 감소했다.

세계교역 둔화, 저유가, 엔화 유로화 약세 등 대외적인 교역 여건이 악화된 탓이다. 경쟁력 약화 등 수출 성장을 유지한 내부 동력이 약화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ITA가 분위기 전환에 일조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IT 산업 성장에 탄력이 붙으면 수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품목별 세부 협상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한편, 기업들이 I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후속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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