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드론(Drone, 무인항공기)이 폭넓은 인기를 누리며 대중화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을 방지하고 보장할 교육이나 보험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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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간 KB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4개 손보사에 드론과 관련해 가입한 보험계약 건수는 305건에 그쳤다. MG손보는 지난 1년간 10건을 접수한 데 머물렀고, 삼성화재·현대해상·흥국화재·더케이손보·AIG손보 등은 아예 계약 자체가 없었다.
국내에 드론이 보급된 숫자를 집계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업계는 사업용 드론 외에 개인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의 경로로 취득한 취미·레저용 드론을 고려하면 최소 1만대 이상, 많으면 5만대까지도 보급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드론은 국내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중 하나다. 폭 14∼16㎝의 소형 드론은 4만원 대에 거래된다.
문제는 이처럼 작은 드론이라도 하늘을 나는 비행체인 만큼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상공에서 항공 순찰을 하던 드론이 바다로 추락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칫 피서객을 덮쳤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 아찔한 사고였다.
지난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CJ가 항공 촬영용으로 띄운 드론이 중요 문화 유산인 두오모 성당 첨탑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드론은 소형이라도 비행기라는 측면에서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 미국과 같은 드론 선진국에서는 관련 교육과 보험 등 3차 산업이 발달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고 이에 대한 안전의식도 낮다.
드론을 취미용으로 구입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교육과 보험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다. 드론을 장난감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 가입 의무는 드론을 사용하는 항공 촬영 업체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다. 드론 전문가인 경성대 오승환 경성대 드론저널리즘 전공 교수에 따르면, 현재 드론을 이용해 항공 촬영을 하는 사업체는 각 지방항공청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아마추어 단체인 한국항공모형협회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1년간 보험에 가입된다.
드론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에 비해 보험의 보장범위가 작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큰 보험금이 10억원 수준이고, 일반적으로는 1억원 정도에 설정돼 있다.
보험사들도 드론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관련 제도가 명확히 정비돼 있지 않은 까닭이다. 현재는 대부분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담보로 드론 보험을 받아들이고 있다. 허나 개인보험에서는 이를 커버할 근거가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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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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