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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방통위원장 표창 등 16곳 수상
  |  입력 : 2015-12-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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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표창, 서울전파관리소 등 8개 기업 및 기관 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표창,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 등 수상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장 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기 과장 등 수상 영예


[보안뉴스 김경애] ‘2015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가 28일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개인정보보호 시상 및 공로패 수여, 기조강연, 축하공연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올 한해 방통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비롯해 정통망법 개정,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 정책 추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구축, 쇼핑 및 게임 분야 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추진,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에는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가 산업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2020년까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1조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불법 거래 및 유통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균형감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에는 △서울전파관리소 민수진 방송통신주사보 △부산전파관리소 김영희 행정주사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화 책임연구원 △개인정보보호협회 박수진 사원 △네이버 이진규 팀장 △KT 김정훈 매니저 등 6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개 협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5 개인정보보호인의 밤’에서 개인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표창받은 기업과 기관 수상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표창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 △씨앤엠 박보미 과장 △심플렉스인터넷 정태영 실장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각각 수상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장 표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기 과장 △CJ오쇼핑 양희영 상무 △쿠팡(포워드벤처스) 신동혁 팀장이 받았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는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서울대학교 홍준영 교수가 발표했다.

홍준영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법원의 태도 등에 있어 아직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임팩트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면밀한 입법 평가,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는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는 국가안보, ICT 산업 발전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안전판과 촉진자로서의 역할로 개인정보의 의미가 변화해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최근 스마트홈 서비스, 웨어러블 피트니스와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및 차량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활용이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옵트아웃 규제, 사후 검증조치 등 실효적 통제장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홍 교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위원 앤 카부키안(ANN CAVOUKIAN)의 ‘설계기반 프라이버시(Privacy by Design: PBD)’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프라이버시를 위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비, 구제가 아니라 예방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 설정값으로 할 것 △설계에 내장된 프라이버시 △기능의 완전성-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전과정 보안- 생애주기 전과정 프라이버시 보호 △가시성과 투명성-개방화 △사용자 프라이버시의 존중- 사용자 중심주의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홍준영 교수


그러면서 홍준영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대상 특성에 따라 보호범위를 조정하고, 민감정보와 일반 개인정보를 구분하는 등 규율의 차별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 개발 촉진과 적용 확대 및 표준화, 기술발전에 상응한 법적 규율의 대응, 서비스 특성에 따른 동의와 고지·통지의무의 예외영역 인정, 투명성 책임을 원칙으로 한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올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현저히 줄었는데, 기업과 개인 모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가 산업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인터넷진흥원도 복잡한 법체계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산업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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