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 위해 국제협력 강화 강조

박 대통령,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 위해 국제협력 강화 강조
‘2016 워싱턴 코뮤니케’와 5개 ‘행동계획’ 채택

[보안뉴스 김경애]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와 함께 정상 업무만찬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형태의 테러집단이 등장하고 있다”며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핵시설과 핵물질을 수중에 넣어 전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고,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통해 핵테러 위협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무인기를 사용한 원자력 시설 침투나 방사성 물질의 살포 또는 원전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같이 신기술을 악용한 위협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과거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무인기 침투 시도를 감안하면, 이 같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해서 원자력 시설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핵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현지시간 1일 오전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그간 핵안보 모범국으로서 관련 정부 조직과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밝히면서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제도적 조치’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된 업무오찬에서 국제 핵안보 체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첫째, 핵안보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강화 둘째, 핵안보 관련 법·규범 체계 발전 셋째,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등의 참여 정상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6년간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 마련과 이행을 위해서 힘을 모아왔다고 말하고, 이제 그동안 다져온 국제 핵안보 체제를 다음 세대의 항구적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2016 워싱턴 코뮤니케’와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협의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5개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역량강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보편적 이행 강화’ 등의 공동성과물 발표를 주도함으로써 향후 핵테러 대응을 위한 각국의 역량강화 및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각국 지도자들은 ‘2016 워싱턴 코뮤니케’를 통해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되어야 하며, 지난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번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참여국 정부간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코뮤니케’의 부속서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을 통해 핵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5개 국제기구·협의체인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 파트너십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을 수임해 국제 핵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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