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개인정보보호 페어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스마트팩토리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  INFO-CON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  입력 : 2017-02-06 10:21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실효성 높이려면...영상 마스킹·반출관리 SW 보급 확대 필요

[보안뉴스= 배영훈 前 첨단안전산업협회 회장/아이브스테크놀러지 대표] 여러 통계가 있지만 2016년 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는 600만대 이상이고,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이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150여회 CCTV에 찍힐 정도로 엄청난 량의 CCTV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CCTV의 막강한 범죄예방 기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CCTV의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를 반대하는 여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요즘 CCTV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IP 카메라 형태로 변화되면서 별다른 해킹 기술이 없어도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타인의 CCTV를 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 등 불법적 방법으로 인한 CCTV 영상 유출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며, 또 소송 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12월 12일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이 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의 채집·보관·반출 등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제10조(개인영상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를 살펴보면 CCTV 영상에 나타난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결코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파트나 학교 기업 등에서 CCTV를 열람할 때 CCTV 영상 내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타인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작정 이 법이 시행된다면 CCTV를 관제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법을 어기게 될 수밖에 없다. 즉, 법 따로 현실 따로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CCTV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줄 때나 반출시킬 때에는 불필요한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CCTV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릴 수 있는 마스킹과 반출관리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빨리 보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CCTV 영상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효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제21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3항을 살펴보면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열람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열람을 요구한 자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법 시행과 함께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CCTV 관제센터의 규모가 크거나 아파트, 학교,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영상 열람이 빈번히 벌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법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행정지도나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법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CCTV 영상을 보호하는 기술과 반출관리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해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잘 준수되고, 관련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시행 초기에 이러한 부분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고, CCTV의 보급증가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_ 배영훈 前 첨단안전산업협회 회장/아이브스테크놀러지 대표이사
(yhbae@ivstech.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비츠코리아 파워비즈시작 2017년7월3일파워비즈 배너
설문조사
정부에서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모든 가상화폐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함.
모든 가상화폐는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함.
가상화폐 중 암호화폐의 경우 정식 통화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함.
가상화폐중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와 그 외의 가상화폐를 분리 대응해야 함.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