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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빅2 문재인-안철수, ICT 정책 공약 비교
  |  입력 : 2017-04-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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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 어젠다
‘민간주도 VS 정부개입 필요성’ 측면에서 시각차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10대 정책 공약 등을 쏟아내며 표심 잡기에 분주하다. 이 가운데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 정책과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 특성상 대선주자들의 정책 방향과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미래 산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대선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 국가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대통령 후보들의 ICT 정책 공약[ⓒ iclickart]


유력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빅2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정책과 아젠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 “4차산업혁명 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ICT 관련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 후보는 제조업과 ICT 산업의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확인됐듯 제조업이 강해야 국가 경제가 튼튼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산업 정책은 기존 산업 유지·강화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ICT 분야에 대한 문 후보 측의 핵심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주도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선 적극적 연구개발(R&D) 지원, 초고속 IoT망과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효율화 산업도 육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후보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신이 보안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이 가장 부합하는 지도자라고 주장한다. 그의 핵심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는 우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 및 실직자들에게 1년 정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의 접근법 자체가 조금 다르다. 안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정부의 일정 부분 ‘개입’을 선호한다.

안 후보는 “이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런 안 후보의 비판에 대해 문 후보는 정부의 일정부분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시대에 뒤처진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 민간의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자기 사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 규제, 자율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 역량을 모으기 위해 범부처 차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필요하다. 이런 것마저 ‘정부 주도’라며 부정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외에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개편 역시 주요 어젠다로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미래부는 ICT(방송통신 및 SW)정책 기능과 과학기술 정책, 창조경제(벤처 생태계 지원) 정책 업무를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문재인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관리할 부처를 신설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동안 미래부 내에 통합돼 있던 연구개발(R&D) 담당 기능과 ICT 산업 진흥 및 규제 기능이 각기 다른 부처로 분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미래부 폐지 및 개편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어 대선 뒤 박근혜 정권의 상징이었던 미래부는 어떤 식으로든 개편의 물살을 거스를 수는 없을 듯하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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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정보보안에 도움을 주게 될까요?
그렇다. 보안 인력 양성보다 인공지능 개발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다. 보안 전문가가 더 ‘사람다운’ 일을 하게 해줄 것이다.
아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아니다. 오탐의 염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듯 하지만 점차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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