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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제15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차관 주재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제15차 ICT 정책 해우소’를 티맥스소프트(분당 소재)에서 개최했다.
해우소에서는 상용SW산업계·학계·정부 및 공공기관 20여곳에서 참석해 상용SW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정부 지원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해우소는 ‘상용SW의 공공 부문 시장 확대 및 품질 역량 지원’, ‘상용SW의 기능･성능 시험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미래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 상용SW 기업 수 2639개 △ 국내 시장 규모 39억불 △ 수출 규모 28억3000만불로 모두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국산SW 공공시장 참여 기회 확대, 상용SW 품질 강화, SW기업 수익성 제고, 중소기업 성장 및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공 부문의 상용SW 활용을 확산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 및 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공공사업에 의한 민간 SW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2015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중소SW기업 현장에 SW공학기술 기반의 품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SW기술가치평가’·‘SW IP평가보증’을 수행해 투자 유치·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상용SW의 기능·성능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SW기업 스스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 인프라·인력을 상시 지원하고, GS인증·SW품질성능평가시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주기관과 기업 간 BMT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요 기능 BMT를 통해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참여기관·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자유토론에 참석한 SW산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기능 BMT를 추진하고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은 상용SW업계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 상용SW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품질 강화 및 현지화 지원이 절실”하며, “공공사업 추진 시 상용SW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SW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실현의 핵심 요소이고, 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상용SW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SW영향평가와 같이 공공 SW사업에서의 상용SW 활용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상용SW산업의 활로를 키우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간 SW시장과 해외 시장에도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차관 주재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제15차 ICT 정책 해우소’를 티맥스소프트(분당 소재)에서 개최했다.
해우소에서는 상용SW산업계·학계·정부 및 공공기관 20여곳에서 참석해 상용SW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정부 지원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해우소는 ‘상용SW의 공공 부문 시장 확대 및 품질 역량 지원’, ‘상용SW의 기능･성능 시험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미래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 상용SW 기업 수 2639개 △ 국내 시장 규모 39억불 △ 수출 규모 28억3000만불로 모두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국산SW 공공시장 참여 기회 확대, 상용SW 품질 강화, SW기업 수익성 제고, 중소기업 성장 및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공 부문의 상용SW 활용을 확산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 및 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공공사업에 의한 민간 SW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2015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중소SW기업 현장에 SW공학기술 기반의 품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SW기술가치평가’·‘SW IP평가보증’을 수행해 투자 유치·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상용SW의 기능·성능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SW기업 스스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 인프라·인력을 상시 지원하고, GS인증·SW품질성능평가시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주기관과 기업 간 BMT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요 기능 BMT를 통해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참여기관·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자유토론에 참석한 SW산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기능 BMT를 추진하고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은 상용SW업계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 상용SW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품질 강화 및 현지화 지원이 절실”하며, “공공사업 추진 시 상용SW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SW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실현의 핵심 요소이고, 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상용SW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SW영향평가와 같이 공공 SW사업에서의 상용SW 활용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상용SW산업의 활로를 키우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간 SW시장과 해외 시장에도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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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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