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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대형 국책과제인 전자여권 도입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전개하자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됐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피해 발생시 구제나 보상이 없는 시점에서 전자여권의 도입은 모든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다량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이며, 전자여권에 지문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의 주장에 따르면, 전자여권을 도입한 35개국 중에서 지문날인을 하는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단 세 개 국가뿐이라는 것.
진보네트워크는 “외교통상부가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국민 프라이버시를 국제적인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민이 생체정보 수집에 대해 갖는 불안감과 의문은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무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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