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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방산비리 근절의 시작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다. 출범 당시 방위사업청은 군의 고질적인 방산비리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의 기대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수십년째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사람만 바뀐 채 반복되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지적해온 ‘국방부·방사청의 문민화’ 문제다. 여전히 군을 중심으로 한 ‘군피아’라는 인맥 네트워크가 강하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당초 국방부는 2005년~2009년까지 국방문민화를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방사청 문민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그 결과 현재도 개청 당시 공무원, 군인 편성 비율과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06년 개청하면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공무원과 군인의 정원 편성 비율을 각각 49%(807명)와 51%(835명)로 정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현역 군인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민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3월 기준으로 방사청의 공무원, 군인 비율은 각각 49.7%(821명)대 50.3%(832명)으로 2006년 개청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인식 하에 문재인 대통령은 방사청의 문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방위사업청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방사청의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 국방부 획득기술군수실(AT&L) 등을 비롯해 해외 주요국 국방획득부서의 경우 민간인 비율이 미국 89%, 영국 84%, 프랑스 74% 등 수준이다.
사실 군피아 문제는 방사청 문민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98%가 계급정년제로 조기 전역해야 하는 상황은 재취업 부담감으로 이어져 방산업체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4년 당시 방사청은 2015~2021년까지 연간 47~49명씩 총 335명을 문민화해 2021년에는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국장급 21개 직위 가운데 8명만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어 있어 문민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예비역 군인들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문민화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문민의 비율을 늘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근절 의지에 따라 국회 내에 상설 조직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은 최근 ‘방위산업 선진화의 길 1-방산비리 척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방산비리조사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은 “소요기획~운영유지 단계간 국방획득 업무 전체에 대해 국방부처와 독립적으로 방신비리 조사·분석을 해야 한다. 국회 내 조직으로 실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방위사업감독관실과 같이 방위사업청 산하로 (조직이) 운영되면 획득단계 자체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관 등 위주로 5명 내외의 소규모 상설조직으로 운영하되 조사 대상사업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대상사업은 주요 방위사업이나 국회 지정사업 등으로 하되 맞춤형으로 비리 취약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국방위에 내고 방산비리 적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장기적 육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필수적인 선결과제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 제조기술이 있더라도 인맥과 편법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어떤 방위산업 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방산비리 근절로 방위산업 업체에 투자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다. 출범 당시 방위사업청은 군의 고질적인 방산비리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의 기대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수십년째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사람만 바뀐 채 반복되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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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지적해온 ‘국방부·방사청의 문민화’ 문제다. 여전히 군을 중심으로 한 ‘군피아’라는 인맥 네트워크가 강하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당초 국방부는 2005년~2009년까지 국방문민화를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방사청 문민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그 결과 현재도 개청 당시 공무원, 군인 편성 비율과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06년 개청하면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공무원과 군인의 정원 편성 비율을 각각 49%(807명)와 51%(835명)로 정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현역 군인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민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3월 기준으로 방사청의 공무원, 군인 비율은 각각 49.7%(821명)대 50.3%(832명)으로 2006년 개청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인식 하에 문재인 대통령은 방사청의 문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방위사업청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방사청의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 국방부 획득기술군수실(AT&L) 등을 비롯해 해외 주요국 국방획득부서의 경우 민간인 비율이 미국 89%, 영국 84%, 프랑스 74% 등 수준이다.
사실 군피아 문제는 방사청 문민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98%가 계급정년제로 조기 전역해야 하는 상황은 재취업 부담감으로 이어져 방산업체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4년 당시 방사청은 2015~2021년까지 연간 47~49명씩 총 335명을 문민화해 2021년에는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국장급 21개 직위 가운데 8명만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어 있어 문민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예비역 군인들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문민화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문민의 비율을 늘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근절 의지에 따라 국회 내에 상설 조직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은 최근 ‘방위산업 선진화의 길 1-방산비리 척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방산비리조사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은 “소요기획~운영유지 단계간 국방획득 업무 전체에 대해 국방부처와 독립적으로 방신비리 조사·분석을 해야 한다. 국회 내 조직으로 실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방위사업감독관실과 같이 방위사업청 산하로 (조직이) 운영되면 획득단계 자체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관 등 위주로 5명 내외의 소규모 상설조직으로 운영하되 조사 대상사업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대상사업은 주요 방위사업이나 국회 지정사업 등으로 하되 맞춤형으로 비리 취약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국방위에 내고 방산비리 적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장기적 육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필수적인 선결과제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 제조기술이 있더라도 인맥과 편법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어떤 방위산업 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방산비리 근절로 방위산업 업체에 투자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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