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이렇게 예방하라!

특허분쟁을 피하기 위한 4가지 방법

각종 첨단보안 기술이 잇따라 등장되면서 보안업계에 때 아닌 특허대응 바람이 불고 있다. 유사한 보안기술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면서 업계 간에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 특허, 선 출원 여부를 확인하라

이러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가지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안제품의 본격생산에 앞서 관련기술의 선 특허, 선 출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 특허전문가는 “만일 타인이 이미 특허를 받은 기술의 경우에도 무조건 생산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양도받거나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으며, 제품을 설계·변경하는 회피설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기술의 특허출원에 적극 나서라

둘째는 각 업체가 개발한 발명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보안업계에서는 핵심기술 하나가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방어출원도 필요하다

셋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 확신이 없더라도 타인의 특허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어출원이 필요한 이유는 특허출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되며, 일단 공개되면 비록 자신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특허출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특허 전략을 구사하라

마지막으로 원천특허나 기본특허에 따른 실시형태나 응용기술까지도 동시에 관리화해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망을 구축하는 주변특허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허전문가들은 한 업체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 기본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후발업체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제품을 개발·판매하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이므로 이럴 경우 주변특허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자신들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빼내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다른 업체들이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적절한 특허전략을 구사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