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법정구속 피고인, 직원 실수로 풀려나

입력 : 2007-03-31 15:11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재판장에서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의 실수로 사라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지법에서 30일 오전 사기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그대로 법정에서 나간 후 사라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공판 직후 담당 판사와 담당 실무관이 자리를 뜬 상황에서 법정 경위와 교도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법정을 나갔다.


당시 법정에는 참여관이 남아있었지만, 판사로부터 법정구속 집행명령을 전해듣지 못해 법정을 나가는 피고인을 막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구속영장을 경위에게 전달해 줬는데, 서류가 참여관에게 전달이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북부지법 측은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법정구속 사실을 모르고 귀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