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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타결을 코앞에 두고 각 시민단체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는 1일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재권 대책위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비위반 제소 대상에 지적재산권 포함, 기술적 보호조치, 특허기간 연장 등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거의 다 상납하고 말았다며 “한국 협상단은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리품을 챙겨주듯 자발적인 굴복을 하고 말았다”고 정부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특히 의약품 특허 기간의 연장, 특허와 의약품 승인의 연계, 자료독점권 인정 등에 대해 “다국적 제약자본의 독점력을 강화시켜 의약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결국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공중보건을 위한 한국의 공공정책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분야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의 문화자본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폄훼하며 “비위반 제소(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협정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이 무너졌을 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대상에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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