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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법 국회에서 표류 중

입력 :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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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기술인 연합측 이견 좁혀지지 않아...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국가차원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전 현대자동차 특별 감사중 엔진 및 내구성에 관한 일부 기술이 중국업체에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기술유출방지법)이 1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라 기술유출 방지에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유출방지법이 오리무중 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10건 내외였던 기술유출이 2004년에는 26건, 올해 상반기에만 16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기술유출방지법은 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업과 이에 반대하는 과학기술계 인력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IT 산업계는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법률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한국과학기술인연합측은 기술유출방지법이 과학기술인들을 산업스파이로 매도하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어 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길민권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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