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부작용 최소화 및 드론산업 활성화 위해 드론 등록제 필요
[보안뉴스= 강 욱 경찰대학교 교수·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 드론 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넘어서는 비가시권 비행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올해 11월 10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야간,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드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드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드론으로 야경을 촬영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아름다운 야경을 담을 수 있고, 드론을 보다 멀리 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단서가 있으나, 과연 야간에 비행하고 있는 드론이 허가를 받았는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지상에서 확인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드론 등록제이다. 드론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최근 수년간 드론이 급증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자 올해 6월 1일부터 ‘드론 실명등록 관리규정’을 제정, 중량 250g 이상 민간용 드론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사용자’에게 회사·개인정보 및 드론 제원 등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드론의 판매·양도·폐기 등 소유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모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등 처벌을 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무인기 사용, 개인정보보호 등 드론 안전 규정을 제대로 습득했는지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2kg 초과 드론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12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등록 등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각 국에서 250g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추락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항공기 등의 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으로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드론 등록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글_ 강 욱 경찰대학교 교수·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
[보안뉴스= 강 욱 경찰대학교 교수·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 드론 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넘어서는 비가시권 비행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올해 11월 10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야간,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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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드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드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드론으로 야경을 촬영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아름다운 야경을 담을 수 있고, 드론을 보다 멀리 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단서가 있으나, 과연 야간에 비행하고 있는 드론이 허가를 받았는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지상에서 확인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드론 등록제이다. 드론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최근 수년간 드론이 급증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자 올해 6월 1일부터 ‘드론 실명등록 관리규정’을 제정, 중량 250g 이상 민간용 드론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사용자’에게 회사·개인정보 및 드론 제원 등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드론의 판매·양도·폐기 등 소유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모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등 처벌을 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무인기 사용, 개인정보보호 등 드론 안전 규정을 제대로 습득했는지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2kg 초과 드론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12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등록 등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각 국에서 250g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추락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항공기 등의 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으로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드론 등록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글_ 강 욱 경찰대학교 교수·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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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기자 기사보기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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