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 탑재 잠수함, 우리 군 대응방안 무엇일까

김진표 의원, “북한 SLBM 잡을 수 있는 건 핵추진 잠수함 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함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대응 방안으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무)은 “북한의 SLBM을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은 핵추진 잠수함 뿐”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IAEA나 NPT와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제한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으로부터 자국 방어 차원으로 이를 제어할 방법은 핵추진 잠수함뿐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한다면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다”라고 꼬집으며,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정책 결정이 확정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3000톤급 장보고Ⅲ BatchⅢ 3척의 추진체를 핵추진체로 탑재하는 것이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다음 달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 하루 빨리 핵추진 잠수함 관련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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