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EU 집행위원회와 포괄적 IT 협력방안 논의

노준형 장관, EC 정보사회ㆍ미디어 위원장 면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비비안 레딩(Vivian Reding) EC(European Committee) 정보사회ㆍ미디어 위원장은 10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오찬 면담을 갖고, 융합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제 도입, 브로드밴드 및 DMB 정책, 정보사회정책 등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노장관과 레딩 위원장은 기존 통신과 방송의 영역 구분을 탈피하고,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장관은 최근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맞는 새 규제체계의 핵심으로 시장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EUㆍOECD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송과 콘텐츠를 분리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을 통해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레딩 위원장은 한국의 경우에도 방송통신 융합이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EU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권고가 IPTV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U에서는 이미 1997년에 융합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통신과 방송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전송과 콘텐츠로 2분류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노장관은 한국이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DMB와 와이브로를 소개하고, 와이브로가 유선망이 취약한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초고속인프라를 구축하는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이동중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소개함으로써 레딩 위원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노장관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 마련을 통해 첨단 IT 서비스 도입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갖춘 EU와 DMB, 와이브로 등 첨단 IT 서비스 상용화 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방송통신 융합 분야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면담 후 레딩 위원장은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한국의 IT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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