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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 국방 ‘사이버공간 작전준비태세’ 어떨까
  |  입력 : 2017-11-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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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본부 예하의 사이버작전과’로 조정 필요
사이버공간의 군사적 의사결정 중심돼야


[보안뉴스= 이명환 사이버군협회 회장] 이제까지 ‘작전준비태세(operational readiness)’라고 하면 늘 그 대상이 땅, 바다, 하늘·우주로서의 물리적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필자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작전영역을 작전준비태세라는 시각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이미지=iclickart]


작전준비태세란 ‘1. 부대 및 무기체계에 적용되었을 때 편성 또는 계획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장비 및 인원준비상태의 결합 2. 장비에 있어 설계된 기능수행의 기능상태 3. 인원에 있어 부여된 임무 또는 기능수행의 가용성과 자격’을 뜻한다(군사용어사전, 2012.5. 일월서각).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국방의 사이버공간 작전준비태세는 어떨까? 필자의 견해로는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무기체계의 경우 엄격한 획득절차 정립, 사이버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부사관 양성 등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이나 부서는 나름 열심히 해왔겠지만,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지 6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나간 시간이 아쉽다.

가장 큰 이유는 1999년 7.7 디도스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것에 기인한다. 만일 제대로 준비할 여유가 있었다면, 부대 창설은 작전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볼 때 작전은 크게 계획, 작전, 편제로 나누어진다. 부대는 전력 그 자체로서 부대를 창설하려면 사전에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는 이를 잘 준비하지 못했고, 지휘관들의 관심도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 다만, 우리 국방이 사이버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작전영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수도 있다.

필자는 사이버군협회 협회장으로서 군 수뇌부를 만날 때마다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곤 했다. 그러면서 ‘공군 창군사’를 공부했다. 새로운 군을 창설한다는 것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 당시 공군 창설에 부정적이었던 미 군정사령부는 경비행기 부대의 창설을 허락하는 대신 국내 항공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미국식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중략... 1948년 5월에 조선경비대 항공부대로서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하면서 항공부대로 기반을 넓혀 나가다가 동년 12월 1일 부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가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습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에 드디어 공군이 창군되었답니다. 이후 국민들은 ’애국기 헌납 운동’을 통해 우리 손으로 공군 비행기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 모금된 3억5천만원으로 캐나다제 T-6 항공기 10대를 도입하였고, 이를 건국기로 명명하였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새로운 군을 창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의 조직 구조에서 제대로 된 사이버공간 작전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이버작전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작전과가 작전본부 예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연을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미군의 경우 ‘사이버공간작전 이정표(cyberspace operations milestones)’를 만들어서 초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도달 시점을 목표로 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도 신속히 여건을 갖춰나가야 한다.

‘사이버작전과’가 작전본부 예하가 아닌 현재의 조직 구조에서 이러한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OOO과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실무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별도의 ‘TF’ 등을 한시적으로 붙여서 ‘장군’이 통제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과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교리에 근거한 기본과 효과 위주의 합동작전을 위한 사이버공간 운용이란 원칙’으로 진화했으면 좋겠다. 이 방향으로 가야 ‘전작권 전환’과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국방의 ‘사이버공간 작전준비태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작전본부 예하의 사이버작전과’로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이버작전과가 사이버공간의 군사적 의사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매듭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작전영역에 도전한다는 것은 기존 영역을 따라 가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휘부는 이와 관련한 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해야 것으로 본다.
[글_ 이명환 사이버군협회 회장(c4isr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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