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2018년 개인정보보호 예산 짚어보니

2018년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예산, 85억 9,400만원
신규사업 :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비식별화 기술연구 편성 등
증액사업 : 개인정보 자료제출, 개인정보보호 현장실태조사 사업 등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 2018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본지가 입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에 따르면 전년 대비 10억 300만원 증가한 85억 9,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이 2개, 예산 증가 사업이 2개, 예산 감소 사업이 5개로 구성됐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예산[표=행안부·보안뉴스 종합]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분야 2018년 주요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7개 △개인정보 기술지원 사업 1개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 1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보급 2개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지원 사업 1개 △사업운영경비 2개, 총 14개로 구분된다.

이중 신규 사업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사업에서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6억 1,600만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보급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기술연구’ 8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사업에서 ‘개인정보 자료제출 및 권한 강화’ 사업이 5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원 증가했으며, △사업운영경비인 ‘개인정보보호 현장실태조사’ 사업이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관실 인건비’가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만원 늘어났다.

반면,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사업의 ‘e프라이버스 클린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이 8억 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00만원 감소했으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은 10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줄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제 운영’ 사업의 경우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했으며,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이 6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00만원 줄어들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사업에서는 ‘공공아이핀, 마이핀, 개인정보종합지원서비 운영’ 비용이 23억 4,200만원으로 편성돼 전보다 3억 4,400만원이 감소됐으며, ‘공공아이핀’의 경우 9억 7,500만원으로 책정돼 이전보다 3억 4,400만원 삭감됐다.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사업은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사업 중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제도 연구’ 사업이 1억 7,500만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보급 사업 중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제도 연구’ 3억 9,000만원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지원 사업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기업·기관의 적합성 인증, 영향평가 및 교육·홍보’ 7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정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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