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보안 민관협력체계 견고히 구축

독일, 정부차원의 지원노력 활발

선진국은 현재 산업보안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내에서도 그 업무가 확고히 정착돼 있는 단계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러한 활동사항이 미비한 상태이기 선진국의 산업보안활동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독일은 오래 전부터 주별로 산업보안협회가 발족돼 기업과 정부기관 간 긴밀한 민관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최근 들어 각 정부부처가 수집한 산업보안 관련정보를 연방총리실이 종합해 연방산업보안협회(ASW) 등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기업체와 정부간 간담회를 통해 기업체의 산업보안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는 등 산업보안 분야에 있어 민관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차원의 산업보안활동에는 총리실 등 10여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리 등 최고위층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에서 산업스파이 행위는 주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이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험한 사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방정보부(BND)나 연방헌법보호청(BIV)이 개입한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독일의 헌법보호청이 제안한 산업스파이 예방을 위한 10가지 황금률을 소개한다.

■산업스파이 예방을 위한 10가지 황금률

1. 산업스파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2. 능력 있는 파트너에게서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라.

3. 산업보안을 기업 경영전략의 중요 부분으로 정착시켜라.

4. 산업보안 수준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라.

5. 총체적인 산업보안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라.

6.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정보에 보호 역량을 집중하라.

7. 산업보안규정 준수여부를 체크하고 위반사항은 처벌하라.

8. 정보 유출을 인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라.

9. 이상한 점이나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추적하라.

10. 정보 보안을 전략적인 성공요인으로 활용하라.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자료 :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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