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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발행 “어두운 곳 색 구분 힘들고 위폐 증가할 것”
“앗차! 음료수를 사면서 10만원 지폐를 1000원으로 착각하고 냈다. 이런 낭패가 있나?”
10만원·5만원의 고액권이 발행되면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1000원권과 1만원권의 색상 구분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고액권이 발행되면 전문가가 아니면 판명이 어려울 만큼 정밀한 위조지폐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폐의 고액권 유통으로 인한 이익이 큰 만큼 기업형 위조지폐범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1000·1만·10만원, 5000·5만원권 구분 어려울 수도
학계나 단체 등에서는 고액권에 어떤 인물이 채택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고액권의 색상이나 도안 등이 다른 지폐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해 초 발행된 1만원권과 1000원권의 색상이 비슷해 어두운 곳이나 노약자·색약자 등 시력이 약한 사람들은 잘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야간에는 녹색 계열의 1만원권과 청색 계열의 1000원권 구별이 어려워 잔돈거래가 많은 택시나 소매점, 편의점 등에는 이에 대한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고액권의 색상은 10만원권 녹색 계열이나 청보라색 또는 회색, 5만원권 붉은색·노란색 계열이다. 10만원권은 대체로 1000원·1만원권과 비슷한 느낌이고, 5만원권은 5000원권과 비슷한 느낌이 될 것이다.
현재 1만원권과 1000원권을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10만원·5만권이 발행되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색상 구분이 힘들다면 지폐에 씌인 숫자를 보면 된다. 그러나 네개에서 다섯개의 연속된 숫자 ‘0’이 몇 개인지 구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10만원은 숫자 ‘0’이 다섯개(100000)가 들어가고, 5만원은 네개의 ‘0’이 필요하다. 연속된 ‘0’의 갯수를 세는 것은 색상을 구분하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고액권 디자인에 있어 다른 지폐와 구분되는 보색의 선 등을 추가하는 도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화폐액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고액권 발행으로 초정밀 위폐 급증할 것”
고액권 발행에서 있어서 제기되는 또다른 문제는 초정밀 위조지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신권의 위조지폐는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한 조잡한 수준이었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발견된 위폐는 컬러복사기로 복사 되지 않는 홀로그램으로 인해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은은 신권의 위조방지장치 보강으로 인해 위폐의 완성도가 떨어졌으며, 위폐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신권의 위조방지장치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만원권은 대량으로 찍어낸다 해도 100달러 짜리 초정밀 위조화폐인 ‘슈퍼노트’처럼 기업형 위폐를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기는 어렵다. ‘투자금도 못 뽑아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만원권은 다르다. 고액권이 나올수록 위폐에 대한 유혹은 커지기 마련이다.
한 전문가는 “고액권을 만들기 전에 위폐만을 전담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반을 만들고 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인원으로는 급증하는 위폐범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ATM)을 통해 고액권을 입·출금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사고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인플레 상승이나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으며, 뇌물수수 등이 성행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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