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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공식 협상을 시작한 한-EU FTA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기 열 달도 안남은 정부가 EU와 FTA를 체결하겠다고 무모하게 나서는 것은 ‘FTA 편집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EU FTA 협상도 한·미 FTA 추진때와 같은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국내산업영향의 분석·평가나 차후 한국경제발전의 전략방향 등에 대한 진지한 연구도 없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의 주장처럼 이번 한·EU FTA 역시 한·미 FTA와 같은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보호 관련된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각종 분쟁의 심화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타결된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중 일시적 복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FTA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일부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웹서핑 중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올라온 사진을 본 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측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나 일반적인 웹서핑을 통해서는 저작권 침해 인정이 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복제를 근절시킬 기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특허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단 구성을 계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모임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한·미 FTA와 같은 수준,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서비스 부문 개방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국본은 “EU는 한·미 FTA를 기준점으로 삼아 이에 준하는 제도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고급 제품 시장은 EU에, 중저급 제품 시장은 미국에, 저가 제품 시장은 중국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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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