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단상

첨단 조선기술 유출 무더기 적발, PDP 기술유출시도 발생,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 의혹, 국내 반도체 업계 기술유출논란 등등. 최근 한두 달 새 일주일이 멀다하고 언론지상을 가득 메운 기술유출관련 사건소식들이다. 국가차원에서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보안의식 또한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요즘 기술유출관련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기술유출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

최근 기술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되고 매스컴에 보도되는 이면에는 앞서 언급했듯 정부, 기업, 시민, 언론 등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기술유출에 대해 이제야 비로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술유출이 유출자만 아는 행위로, 더구나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게 행해졌고, 피해기업들조차 쉬쉬하며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사회구성원들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되면서 그동안 음지에서 비밀리에 행해졌던 기술유출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기술유출사례는 적발된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지금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듯 이슈로 부각돼 사회전반적인 관심이 높을 때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만 기술유출의 본질적 문제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해결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유출방지의 핵심은 결국 기업 임직원의 마음을 잡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개발 인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공정한 보상체계를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감시를 강화하기에 앞서 직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권 준_취재팀장 (joon@infothe.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