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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R&D예산은 10조 8,423억 원이었다. 2004년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한 결과 2008년도 R&D예산이 10조원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미래유망 선도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42건으로 그 피해예상액은 무려 8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정부 R&D예산의 7~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08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분의 1에 맞먹는 금액이다. 자칫 국가 R&D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반도체·이동통신·자동차·조선·철강 등의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다수 확보하여 기술 선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과 중국 등 기술경쟁국의 표적이 되는 등 주력산업이 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제는 산업기술보호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된지 오래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40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고시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관련 최초 민간기구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알리며 첨단산업기술 유출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이 있다고 해도 기술의 주인인 기업 스스로가 첨단기술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및 산업보안기술개발 지원, 산업보안 전문인력양성 등 우리 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기업 역시 산업기술보호가 기업의 생존전략임을 항상 명심하고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글 : 이 창 한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실 산업기술정책관 (chlee01@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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