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을 수 없는 사채고리 “1000만원만 있으면 정상생활”

고리의 인터넷 대출업체들이 일정기간 무이자 행사로 사금융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정도가 1000만원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가 1000만원의 자금이 있으면 사채를 정리하고 자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원인으로는 실직과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병원비 마련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65%를 차지했으며, 자금용도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41%, 가계생활자금 39%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부와 사회 일각에서 개인파산 등을 신청한 사람들이 적극적인 파산구제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사채 이용자 중 32%는 단 500만원만 있으면 사채정리와 자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생활자금 용도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어 2004년 20%, 2005년 36%에 이어 올해 39%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는 연 66%지만, 대부분 대부업체의 금리는 등록업체 연 181%, 무등록업체 연 217%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73%에 달했다.

대부업체 금리수준은 등록업체의 금리가 높아지고, 무등록업체의 금리가 낮아져 등록업체와 무등록 업체간 금리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05년 등록업체 금리는 167%, 무등록업체 금리는 230%였다.

사금융 이용자의 연령은 30대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32%, 40대 17%를 차지했다. 이용자 절반 이상은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으로 전체 이용자의 52%를 차지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 회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1%, 2005년 45%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공무원도 각각 5%와 3%로 나타났다.

사채 이용금액은 1인 평균 960만원, 금리는 연 197%로 나타나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을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 급전을 빌리는 이용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한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업체가 1만7000개를 넘어서면서 관리 소홀을 틈탄 중소형 등록대부업체들이 편법으로 금리를 올려 받고 있다”며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89%에 달하하고 있어 사금융 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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