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재력 강화, 지역 방재력 향상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하여 유사유형의 재난이 유사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방재예산의 집행을 보면, 재난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에 대한 보강, 감시 등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재난을 유발시키는 인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해소할 수 없으며, 예산 투입대비 효과와 관련하여 본다면 재난유발인자에 대한 예산 투입도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투입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유발인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자체를 재난에 강한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단위의 방재대책을 위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삼척시 정라지구, 금산군 후곤지구, 장흥군 원등지구 등 3곳에 방재시범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방재마을’이란 방재도시계획과 주민참여를 결합한 지역방재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지역방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방재도시계획이 구조적 대책을 중심으로 한다면 주민참여는 방재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구조적 대책의 개념이다. 방재마을 조성 틀은 하나의 방재 커뮤니티 실현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지역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대한 위험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스스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방재 서비스 또한 재난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재난발생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글 : 백 민 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bmh@kangwon.ac.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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